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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 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 제도적 강화, 집권적 임면권 지역적 분산 및 민 ...
최자영   |   2025.07.04 11:4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2) 극장의 우상을 경계한다 - 전 대법관 김선수의 대법관 증원 반대에 부쳐
헌재 재판소원 금지 조항 삭제는 헌법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개정으로 가능, 대법관 증원 반대는 법원 내 위계적 불평등 강화에 기여, 불공정 재판 ...
최자영   |   2025.06.26 20:1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1)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
국힘당이 법사위 가져야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 않을 거라니,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집권적 독재의 아성, 국회 상임위 ...
최자영   |   2025.06.20 20:2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0)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아니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천제’ 구호는 ‘국민주권 정부’ 뺀 ‘국민추천제’로 바뀌어야, 김용민 의원 등 발의한 검찰개혁에 빠진 것, 검찰, 판사 등 공 ...
최자영   |   2025.06.15 11:5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9) 통합과 실용: 새 정부의 구호와 박정희 독재의 잔재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그 정부에 그 국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다, 집권의 중앙정당 공천제 폐기하 ...
최자영   |   2025.06.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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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8)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이들이 윤석열 독재같이 민주를 방해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안 끼이는 데 없어, 국민은 각기 개체로서 자유로우며, ‘통합’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은 계엄 예측을 자찬, 예측되면, 미연에 방지 ...
최자영   |   2025.06.02 22:1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7) 윤석열의 “전체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만큼 황당하고 공허한 이재명의 정치 공약 “대통령의 책임은 늘리고 권한은 분산하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따라가는 것, 양자는 분리되는 것 아니다중간 평가하면 책임 강화된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국민이 나 ...
최자영   |   2025.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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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6) 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검찰, 국회 등 정부를 ‘양아치’의 불문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여겨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던 한동훈 검찰 특활비 유용 혐의, 김병기가 가만 안 두겠다고, 조정훈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로 폄훼한, 김건희는 자신을 이재명 ...
최자영   |   2025.05.17 08:5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5) 개헌은 한덕수가 추구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 되어야
국민개헌은 국민이 토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국회 전유 입법권을 공유 및 감독, 국민개헌안은 치열한 토론 필요 없이, 이미 시민단체, 청와대, 국 ...
최자영   |   2025.05.09 10:3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4)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봉건적 민초 및 독재 권력구조의 잔재
괴물정권은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에 의해 이미 구현, 휴대전화 비번도 안 까 검찰 수사 방해한 한동훈이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보복 않겠다는 다짐은 ...
최자영   |   2025.05.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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